The Economics of Privacy

프라이버시의 경제

Abstract

This article summarizes and draws connections among diverse stream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economics of privacy. We focus on the economic value and consequences of protecting and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on consumers’ understanding and decisions regarding the trade-offs associated with the privacy and the sharing of personal data. We highlight how the economic analysis of privacy evolved over time, as advance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raised increasingly nuanced and complex issues. We find and highlight three themes that connect diverse insights from the literature. First, characterizing a single unifying economic theory of privacy is hard, because privacy issues of economic relevance arise in widely diverse contexts. Second, there are theoretical and empirical situations where the protection of privacy can both enhance and detract from individual and societal welfare. Third, in digital economies, consumers’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privacy is severely hindered because consumers are often in a position of imperfect or asymmetric information regarding when their data is collected, for what purposes, and with what consequences. We conclude the article by highlighting some of the ongoing issues in the privacy debate of interest to economists. ( JEL D82, D83, G20, I10, L13, M31, M37)
이 논문은 프라이버시의 경제성에 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의 다양한 흐름들 사이의 관계를 요약하고 끌어낸다. 우리는 개인 정보 보호 및 공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결과,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소비자 이해 및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정보 기술의 진보가 점점 더 미묘하고 복잡한 이슈를 야기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경제적 분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강조한다. 우리는 문학에서 다양한 통찰력을 연결하는 세 가지 주제를 찾아 강조한다. 첫째,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경제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여 특징짓는 것은 어렵다. 둘째로, 사생활 보호는 개인 및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거나 저하시킬 수 있는 이론적이, 경험적인 상황들이 있다. 셋째,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방해받는데, 소비자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불완전하거나 비대칭적인 정보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프라이버시 논쟁 중 현재 진행중인 이슈 중 일부를 조명함으로써 이 논문을 결론짓는다. (JEL D82, D83, G20, I10, L13, M31, M37)

느낀점

이 논문은 프라이버시(사생활) 정보 및 개인정보가 지닌 경제적 가치와 그로 수반되는 경제적 활동을 다룬다. 프라이버시의 경제적 가치는 70년대 이후 점점 산업이 발전과 함께 대두되었으며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하면서 논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이는 또한 정보의 소유자와 정보의 주체간 이익분쟁과도 연관되며 이는 채용(고용자의 범죄이력이나 학점 등의 개인정보는 고용주가 적절한 인력 선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이나 매매활동(고객의 구매이력등의 정보는 판매자에게 적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됨)같은 정보에 의해 당사자간 이익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대에 와서는 소비자들의 정보가 마케팅(홍보)의 수단이 되면서 시장 경쟁 안에서 커다란 가치를 갖게 되었다. 프라이버시 정보를 활용한 광고와 마케팅을 플랫폼화하여 돈을 버는 중계업체(ex.구글ad)들이 생겨났고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프라이버시 정보가 더욱 가치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이 실질적인 가격차별등의 시장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정보에 사용권한과 보호에대한 법률이 많이 제정되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정보는 개인의 의료기록을 통한 효율적인 진료,검색기록을 활용한 질병예측 등으로 의료분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룹사간 정보공유법과 신용정보를 통해 금융분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데이터의 유출방지가 민감해지며 정보보안 분야와도 연관이 있게 되었다.
이렇든 프라이버시 정보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불이익이 연관되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복잡한 이혜관계의 중심이 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있다. 그러나 논문에서 지적했 듯,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닌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정보의 소유자들은 이에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정교함이 부족하다. 공공의 이익이 보다 추구되는 안에서 관련 법률은 더욱 진화하여야할것이며 개개인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및 보호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